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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국제 무역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문제의 경우 WTO보다 UN이 조금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WTO에도 여러가지 환경규제의 협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발췌, 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 이석용)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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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의 외화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가지게되며, 이때 원화의 가치상승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외화유출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환율이 상승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금리인상 그리고 국제정세의 안정성, 불안정성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에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으로만 환율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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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에는 보통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이때, 목록통관이란 단순하게 물품의 명세,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목록통관 내역 및 X-ray 검사를 통하여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물품이나 혹은 위조물품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이 유치를 하거나 혹은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니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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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에서 필요한 필수서류들은 수입신고서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입니다.이러한 서류들은 수입통관, 수출통관에 필수적인 서류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수출입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서는 화주나 관세사가 직접 작성하며 이에 따라 세관이 수출입신고를 승인하면 선적하거나 혹은 국내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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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환경 분위기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 및 에너지 보존과 관련하여 WTO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조금더 큰 틀에서 UN등에서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협정은 파리협약으로 2016년에 체결되었으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수 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초의 기후 합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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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정보가 없다보니 정확한 Hs code를 알수가 없습니다.HS code란 물품이 분류되는 고유의 코드로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먼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RCEP을 적용할수도 있으며 보통은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기에 물품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요건이 있다면 샘플을 수입하여 미리 요건 충족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리며, 관세사가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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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로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Institute War Clause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 외자도입으로 외국자본을 유입하는 것을 뜻합니다.Institute War Clause - 보험에서 전쟁위험담보를 뜻합니다.Invisible Trade Balance - 무역외 수지를 뜻하며,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 차이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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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등록된 주소가 배송되는 주소와 다르다면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질문자분이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내역을 통하여 확인도 가능하며,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에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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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DOCS - 서류들을 뜻하며, 선사에서 DOCS FEE로 서류비용을 청구합니다.- Amplus Logistics - 운송사의 이름입니다.- MRN - 적화목록관리번호를 뜻하며, Manifest Reference Number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 4자리 + 항차(일련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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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이란 유형의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무형의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라고 볼 수없기에 별도의 관세법 상 신고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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