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그리고 CIF조건입니다.먼저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해당 지점에서 이전됩니다. CIF의 경우 FOB에 매도인 운임,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기에 사용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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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허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사례와 같이 용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시판전 보고가 필요할 듯 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만 보고하기시면 크게 문제없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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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원산지표기 면제가 가능할 듯 합니다.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수입예정세관에 이를 문의하시고 확인후에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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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애완견,애완묘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검역증명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2. 비용의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부탁드립니다.3. 모두 중국에서 준비가능하며, 검역증명서는 출국공항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4. 기타 서류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으며 대행업체와 상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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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의 경우에는 보통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기타 컨테이너 지수를 고려하여 각 운송사 및 운송로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러한 요소들의 경우 간단하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때는 운송의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공급도 어느정도 안정된 추세이기에 컨테이너 운임이 다소 안정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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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경우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통하여 계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USD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결제가 USD로 되는 경우에는 USD로 비교를 하기에 환율의 변동과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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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매매계약의 경우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어나 셀러가 특정가격에 특정수량의 특정물품을 판매 혹은 구매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이에 대한 규정은 CISG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인 계약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매매계약서에는 물품의 종류 / 가격 / 거래조건 / 수량 /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되며, 필수적으로 판매자(수출자), 구매자(수입자), 선적일자, 결제 조건 등이 추가로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보통 인보이스에 표현되는바 인보이스 양식에 대하여는 온라인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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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대표적으로 오렌지(제0805호)를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EU의 FTA 협정에 따라서 9월 ~12월에 수입되는 물량들에 대하여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외 시기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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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뜻합니다.즉,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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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SE 서류의 경우에는 정부발급 혹은 기관발급 혹은 기관공증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말그대로 원본서류를 뜻하며, 이에 대하여 Original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BSE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듯 하며 공증본의 경우 서류 하라나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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