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고, 추가적으로 G1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중국의 주력산업 및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하여 제재를 할 필요가 있기에 현재와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중국의 경우 당초에는 EU와의 커넥션, 일대일로를 통한 동남아 장악 등을 여러가지 정책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등을 돌리거나 파산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동 석유의 경우 USD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과거에는 모든 원유들이 USD로 결제하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일부 원유 들에 대하여 CNY 즉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안화도 결제가 가능한 원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유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물품들의 해외결제도 USD로 시행되며, 전세계 무역결제의 약 80%로 USD가 가장 신뢰성있는 통화이기에 이를 기초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술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순위를 매길 수 없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아시아 내에서는 규모가 큰 조직에 속하기에 아시아 내에서는 순위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미국과의 기술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미국을 포함하여서는 10위권안에 들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허보세구역의 경우 외국물품을 특별히 제조, 가공,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을 할때 반입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미 반입신고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상기와 같은 케이스들의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물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직구가 가능한 물품이기에 이를 택배로 받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택배로 받는 경우에도 문제없을 듯 하며, 금액이 150불 이하이기에 해외직구면세도 적용받아 관부가세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결국 판매용 물품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개인의 자가사용원칙에 위배하여 해외직구면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 통관이 필요하며 이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트상품의 경우에는 글라스 6P이렇게 표시를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부분이기에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식검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더블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관련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구매대행이며, 해외의 사이트와 구매자를 연결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는 해외수입이며,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 납부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고위험이 있지만 구매대행에 비하여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듯 합니다. 현행 지침 상 전자기기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명백한 중고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자면 단순하게 사용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간, 상태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중고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명백하게 중고품이 아니라면 관세법 상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2조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4.3. 개정)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ㆍ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09.8. 개정) 2.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과 하자보수, 성능개선 등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재반입되는 물품 (‘09.8. 개정, ’22.11 개정) 3.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04.3. 개정) 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ㆍ수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06.6. 개정)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ㆍ시험용 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04.3. 신설) 7.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 (‘05.1. 신설)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 (‘05.1. 신설)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13.12. 신설) 10.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추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20.7. 신설) 11.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20.7. 신설) 12.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보관ㆍ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생산품 (’22.11. 신설) ④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 각 호의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04.3. 개정) ⑤ <삭제> (‘09.8. 삭제) 이는 보세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이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추후에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따라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