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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신고대상은 밀수출입행위, 관세포탈행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있으며 제보된 내용이 관세법 등 위반사범 검거 및 관세 등 탈루세액 추징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원(마약류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액은 제보내용의 정확성, 검거 기여도 및 검거사건의 범죄규모 등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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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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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수출안전망보험을 많이 사용할 듯 합니다.이러한 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무역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금액의 95%까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래의 특징이 있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기존 단체보험 제도를 활용, 특정단체가 보험계약자로써 수출초보 중소기업(연간 수출 U$10만 이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단, 보험책임금액(통상 U$2만) 이내)(https://www.ksure.or.kr/rh-kr/cntnts/i-294/web.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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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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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출화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크게 문제되는점은 없으며, 다만 수출신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영세율, 수출실적) 등에 대하여 포워더분이 가지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분이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다면 포워더를 통하여 수출하시면 되며, 이 경우 거래구조는 질문자님의 업체가 포워더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1차거래, 포워더가 수출하는 2차거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대금을 질문자님의 업체가 바로 수취하신다면 포워더는 단순하게 수출대리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래를 참고하시어 수출대리인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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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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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 판매 시 국내/외 정산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듯 하며, 일단 간단하게만 대답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해당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A업체의 제품(1박스:50개입)을 B업체가 베트남에 위탁판매수출을 할 경우, 국내 세금계산서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수출의 경우, 영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A업체의 제품을 B업체가 국내에서 수령하여 B업체가 베트남에 발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국내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행되지 않습니다만, 구매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면 A업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수출에 대한 면장신고는 위탁판매수출신고로 하고, 판매분에 대해 정정처리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대요, 업체와의 계약이 1년/판매분에 대한 정산은 익월 15일이라는 가정하에, 수출면장 정정처리는 언제하나요? 제품이 판매되고 정산해주는 기간 매달정정처리를 해서 A업체한테 공유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다 되었을때쯤 한번에 하는건지요?-> 정정처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담당관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3. A업체와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위탁을 맡긴 제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서 소진시키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면장에 수정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이미 판매된 물품이기에 수출이 된 상태라면 정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물품대금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업체가 신고를 진행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수출전이라면 수정된 단가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4. 수출면장에 대한 정정의 경우, 거래구분과 어떠한 항목들에 대한 정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정처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담당관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5. A업체한테 잡히는 간접수출실적에 대한 구매확인서도 정산이 될때마다 함께 계속해서 끊어야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구매확인서는 꾸준히 끊으셔야되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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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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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적이 많은 해협의 경우 실제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하기도하며, 이에 따라 물건을 뺏길뿐만 아니라 압류되어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길이 없으며, 그나마 해상보험에서 관련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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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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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대외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출금지, 수입금지 등으로 구분하여 무역을 막고있습니다.대표적인 무역금지국은 콩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역을 금지하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UN의 제재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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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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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쟁시라도 무역은 가능하며, 어느국가든지 전쟁시에는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에 오히려 무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전쟁 상대국도 알고 있기에 항공이나 해상 봉쇄를 통하여 무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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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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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출입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출입통관을 통하여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러한 통관은 물품의 무역에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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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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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역흑자와 gdp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무역흑자가 증가할수록 gdp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로부터의 원자재 구매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출증대가 발생하게되면, 기업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즉, gdp, 무역수지, 고용률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비례하여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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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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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etter of Credi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신용장(l/c)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의 약정서류 제시만 있다면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제시은행이라는 특정은행에 수출자가 선적 후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신용장의 장점은 수출자의 대금확보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거래나 초도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과 수출자의 허위선적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는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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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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