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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는 신용장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C는 수많은 타입으로 구분되지만, 아래와 같이 기한부, 일람불로 가장 많이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아카데미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신용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 측에서 발행하는 화환신용장(D/C : Documentary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 및 무역외거래에서 각종 보증에 사용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다.●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 신용장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신용장은 이 중에서 어느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로 사용할 수 있다.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 은행이나 해외 본·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신용장이다. 일람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는 무어음 신용장으로 신용장에 지정한 연지급확약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된다고 약정하는 기한부 신용장이다.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 은행의 신용공여(인수편의)를 필요로 할 때 신용 제공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선적서류 제출 시 항상 환어음이 필요하며 기한부로만 사용할 수 있다.●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 = 다음으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한다.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한다.●관계당사자 =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관계당사자(parties concerned with L/C)라고 하며 여러 당사자 중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를 신용장 거래의 주요 당사자(main parties concerned)라고 한다.개설의뢰인(Applicant)은 자기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입자(importer)로서 상품의 매수인(buyer), 환어음의 최종결제인(간접 drawee)6), 대금결제인(accountee, payer)이자 물품의 수하인(consignee)이다.개설은행(Issuing Bank)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며,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환어음이 제시될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미리 선지급 하거나 또는 선지급 하기로 약정한 은행이다.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을 개설 받는 당사자로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아 이익을 얻는 수출자(exporter)로서 상품의 매도인(seller), 환어음 발행인(drawer), 대금수령인(payee)이자 물품의 송하인(consignor8), shipper)이다.●신용장의 조건 변경과 취소 =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expiry date)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출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용장 내도시 우선 검토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 변경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건변경의 주요 사유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있을 때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이 있을 때 ▷지키지 못할 조건 및 제출 불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 때 ▷계약 당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 납기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등) 등이다.신용장의 취소(cancellation)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신용장은 거의 대부분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란 신용장을 근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신용장 관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신용장은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설된 신용장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든지, 일부만 사용되었다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관계당사자인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일 경우)의 동의가 있고 개설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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