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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검사비율 축소 및 다양한 통관혜택이 있으며 대표의 경우 별도의 출입국통로를 통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세심사 시 미리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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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입니다. FTA 세율은 관세법상 2순위 세율로 1순위세율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에 후순위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1순위 세율의 성격으로 엄밀하게는 FTA 위반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 부과시에는 협상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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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미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EU, 일본등의 경우 명시된 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고 그외 국가들은 10프로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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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완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일부 보호무역이 성행되는 듯한 모양을 보일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결국 비효율성을 야기하기에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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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번호 및 수입신고필증 성명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름이 유사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자통관 등록번호가 일치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혼선 방지를 위하여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유니패스에서 이러한 이름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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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DPU 가격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발생 운임, 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가 어렵기에 DPU 가격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실제 과세가겨보다 약간은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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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폭탄이 연일 이슈던데 우리 기업도 타격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이에 대하여 타격을 크게 입기보다는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오히려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난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재기 수요 때문이며 미국도 이러한 관세 전에 저렴하게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부의 협상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트럼프 정권이 워낙 강경하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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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징금 부과 원산지 미표기 물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미표기의 경우 수입당시 현품의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기 유무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리고 국내에서 재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서 원산지표기를 어떻게 하여야되는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국가에서 재배한 것은 국내산으로 보기에 이러한 경우 국내산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듯 하지만 상세 규정은 물품별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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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자 수입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별도의 업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감자 종자의 수입요건을 보시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자(식량작물)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감자다만 업태와 상관없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forest.go.kr/seedImport/intrd/policy?nowMenu=M00000022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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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AI를 가로막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적인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에 이러한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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