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Question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독일의 경쟁력을 낮췄다는 평가들이 많고

실제 전기요금 폭등, 러시아에 에너지 포로가 되었다는 식의 발어들도 많더군요

제조업 조차도 많이 무너지고

알려진 기업들의 공장들도 폐쇄한 곳들도 많다던데

독일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계속 같은 기조로 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님.

현재로서는 독일이 탈원전을 전면 철회하고 기존 원전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 원전들이 이미 가동을 멈췄고 연료 제거, 인력 축소, 해체 절차까지 진행돼 재가동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과거보다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산업 경쟁력 약화와 높은 전기요금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 핵융합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독일 제조업 부진을 탈원전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중국과의 경쟁, 자동차산업 침체, 규제와 투자 부족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결국 기존 원전의 대규모 재가동보다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가스발전과 저장장치를 확대하면서 원전에 대한 반대 강도를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될듯 한데, 결국에는 원전을 다시 지을 듯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에 결국에는 해결책을 강구해야될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이 정치적인 논쟁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다시 원전을 진행한다고 하던데 이미 다시 하려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많고 폐로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변화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계 주요 인사들은 탈원전 결정을 중대한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