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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 물가와 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저렴한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특화된 국가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가능한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수출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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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자전거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기에, 중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관세율으느 8% 한중 FTA 적용시에는 3.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부가세 10%가 별도로 계산되기에 이에 따른 계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관세율 적용시관세 : 529,000 X 8% = 약 42000원부가세 : (529,000 + 42,000) X 10% - 약 57000원총계 : 약 99,000원2. 한중 FTA 적용시 관세 : 529,000 X 3.2% = 약 17000원부가세 : (529,000 + 17,000) X 10% - 약 70000원총계 : 약 87,000원다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벤더에게 미리 받지 못하였다면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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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한국의 주된 교역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크지 않은 국가이기에, 마트에서 뉴질랜드산 물품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주로 목재, 알루미늄, 낙농품 등이 수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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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150불은 1회 구매하는 총량을 뜻합니다.이에 따라, 하기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지만, 더 큰문제는 일반통관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의약품에 대한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어 가능하면 150불씩 끊어서 1주일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추가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조직수복용생체재료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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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길로 여행가는데 코로나 접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의 경우 3월 9일부로 입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교부의 공지사항 중 가장 최근 건을 살펴보면 입국전 검사 및 Q-CODE가 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9(목) 수정사항 : 입국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조치 3.11.부 해제 ※ 2.24(금) 수정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2.28.까지 유지 후 종료 /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의무화 3.10.까지 연장 ※ 2.10(금) 수정사항 :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11(토)부로 해제 ※ 1.31(화) 수정사항 :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28일까지 연장(단,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곧바로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1.9(월) 수정사항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이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전 미리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 완료가 필요하며 큐코드 미등록시 탑승 제한 ※ 1.3(화) 수정사항 : 음성확인서 인정 요건 변경(상세 내용 아래 본문 참조) - 기존 : 중문 음성확인서 불인정 - 변경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여타 항목이 중문으로 표기되더라도 인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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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 한국은 한-중 FTA / APTA(아,태무역협정) / RCEP(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한 FTA를 맺고 있습니다.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중 FTA가 통상적으로 혜택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은 워낙 종류가 많다보니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물품을 알려주시면 해당 물품이 상기 3개의 FTA의 대상인지 여부 및 세율 혜택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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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8가지로 확인됩니다.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이러한 특수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서로 친분이 있기에 물품의 매매에 있어 저가로 신고하거나 혹은 고가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자들의 물품 거래가격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방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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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구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기본관세가 8%이며, FTA에 따라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에 관세를 낮게 내고싶으시다면 급하게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특혜관세 소급적용 및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담 관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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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관련하여 차종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따라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고유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갖춘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이때 소음검사, 배기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배기검사 기준을 오래된 차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한것이지 수출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경우에는 수입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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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있으며, 3,4등은 베트남,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제 85류 전자기기의 경우 반도체로 인하여 수출금액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제 84류의 경우 기계류, 제 39류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해당 물품은 산업의 중간재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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