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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운송주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신고필증의 발급지연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관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선사와 Free-time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관과의 대화내용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을 듯 합니다. 다만 선사의 입장에서는 통관보다는 자신들의 선박운영 스케줄 등이 더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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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 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로 보는 것이 맞으나, 확정가격 신고에 대한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일을 기초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관세청 사례집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66135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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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수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변질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 납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법령해석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2%AC%EC%A0%84-2018-%EB%B2%95%EB%A0%B9%ED%95%B4%EC%84%9D%EB%B6%80%EA%B0%80-0365-a145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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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제출에 대한 기한은 발급후 다음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의 지연전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전송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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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실질적 효과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는 말도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이러한 기조로 인하여 미국내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만 미국내 제조업은 사실상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효율성을 만들어냈기에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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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신흥국과의 FTA 협상이 중소기업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동남아시아의 경우 여러가지 FTA가 존재하며 개별 FTA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혜택이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남미의 경우 여전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해당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FTA 체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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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적용 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완제품의 HS code에 따라서 한베트남 / 한아세안 FTA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판정하여 완제품이 한국산임이 판정되면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 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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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수출통제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기업에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재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을 잃게 하는 것이기에 매출 및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 패권분쟁사이에서 반도체 기업들도 줄타기를 잘해야되기에 가능하다면 미국측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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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리 강화가 수출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키우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시면 됩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시에는 자재명세서, 가격, HS code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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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같은 상품인데도 해외직구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인한 것입니다. 일단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시고 부가세도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중간에 마진을 얻는 도매상, 소매상이 없기에 이러한 마진구조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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