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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파손, 물품 유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사는 손해를 담보한 범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며, 그 밖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비용을 납부해야됩니다. (예: 폐기비용 등 부담보시 화주부담)그리고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라도 통관을 하게 되지만,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 잔존물에 대한 관, 부가세 납부 등의 경우에는 화주가 대부분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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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스마트항만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스마트 항만이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 항만 물류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과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으로 구분됩니다. 로보틱 항만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항만 내 모든 하역 이동 장비들(안벽 크레인, 야드 크레인, 이송 차량, 운영 시스템 등)이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고, 지능형 항만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 자원 간 초연결 되어있는 IoT 장치를 통해 디지털 위치와 상태 정보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항만의 국제적인 경쟁항은 전세계 최초 AI를 도입한 로테르담항 / 5G 스마트 항만으로 탈바꿈한 청도항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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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이 주로 해외로 부터 많이 들여오는 제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러한 부분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키워드 분석이나 판매량 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만, 관세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은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한 네이버 키워드 분석 등을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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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모든 품목에 무조건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먼저 관세율이 0%인 경우입니다. 관세율표를 확인해봐야되지만 일부 물품(예: 도서, 철강 스크랩 등)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내지 않으며 반면에 부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두번째로는 면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여러가지 조건의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해외직구 면세) 그리고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여행자 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즉,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관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며 그리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국시에 상기 범위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기에 그 이상의 금액이나 용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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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것을 역수입 하는경우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TV의 경우 유사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해외가 저렴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판매가격이 저렴한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먼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비싸게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TV 시장에 대하여 경쟁이 심하거나 혹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낮아서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비하여 저렴하게 판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을 낮게 측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시장을 선점하면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추후에는 강한 수요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2번째 상황은 제품자체가 다른 제품인 경우입니다. 유사한 모델코드라고 하더라도 타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노무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장에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조세법칙에 따라서, 가격조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각자의 법인세율, 관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업은 판매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으로 인하여 타국가에서는 어느정도 손해를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더욱 저렴하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상기 요소들이 모두 혼합되어 국내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에 참고부탁드리며,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한국어가 막혀있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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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 주식을 매집한 국내 투자자들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학개미란 동학개미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만든 용어로 미국 쪽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뜻합니다.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코로나 상승장때,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강하게 올렸기에 그당시의 현상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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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오픈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먼저, 이러한 명품에 대한 소비가 고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그리고 하위층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고소독층은 그대로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중산층, 하위층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때는 유동성으로 인하여 명품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였지만 반면에 생산이 어려워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명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오픈런 등이 유행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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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쪽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중국으로 수입하는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금액보다 많다는 뜻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본쪽의 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공산품, 생필품 뿐만 아니라 2차전지, 태양광패널, 디스플레이 등으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가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던 중간재들의 경우에는 중국내부의 기술력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자제조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과거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화장품 등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량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즉,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어들지만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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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려 하는데 그 과정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질문 1. 한중 FTA에 따라 맥주는 세율이 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맥주는 HS code 제 2203호에 분류되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2. 소주의 수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주의 중국 수입세율은 기본세율 10%에 한중 FTA 적용시에는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3. 무역 대금은 달러로 결제하나요 아님 위안으로 결제하나요?->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USD를 많이 사용하지만,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CNY로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질문 4. 보통 주류는 어떤 운송 방식을 택하나요? (항공, 수상 등)-> 중국 수출의 경우에는 선박으로 보내더라도 1~2일이면 중국에 도착하기에 보통은 선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 5. 주류 수출 계약은 보통 어떻게 행해지나요? (계약을 보통 누구와 맺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대형마트랑 맺는지 기업과 맺는지 이런 거요)-> 해당부분은 산업의 구조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중국 현지 도매상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중국수입 도매상이 수입을 하고 해당 도매상이 중국내 국내 유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 6. 수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원산지 관련 등)-> 수출시에는 수출신고서 / B/L / 패킹리스트 / 인보이스 /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중-FTA는 기관발급대상으로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7. 수출시 고려해야 하는 중국 법은 무엇이 있나요?-> 주류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그리고 주세법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법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INCOTERMS 거래조건 중 중국 수입통관을 매수인이 하는 FOB / CIF 등의 조건을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질문 8. 위 질문 외 기타 더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중국의 거래처를 찾고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주류의 경우에는 공장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에 국내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한다고 가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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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3군데의 기관중 정부 산하의 기관은 코트라 밖에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호의 경우,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5단체 중의 하나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코트라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그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만, 정부산하의 기관은 아니기에 정부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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