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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임가공 물품의 관세 부과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수입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수입자 입장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 제 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이며, 추가적으로 수출시 관세환급 그리고 수입시 다시 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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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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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시 필수 첨부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 B/L / 포장명세서 / 결제내역증빙 등 수입과 관련된 필수서류들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별도의 비용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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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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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리 완료된 전자제품 반입 통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는 해외에서 수출후 수리가공되고 재수입될때 HS code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세해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제도 활용이 어려우면, 관세환급 및 재납부 등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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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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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부과에도 AI 반도체 수출 반등이 나타난 배경과 지속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전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물품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에 미리 재고를 비축함으로서 관세를 대비하는 것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반도체의 사용처는 다양하기에 이를 감수하고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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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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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참여 시 무역 협상 사전 준비 사항이 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위하여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논의할 듯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득이되면서 우리의 득이 될 수도 있는 실무적인 제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협상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절세, 규제완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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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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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말씀하신 식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기 판정 등을 의뢰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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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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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각각의 수입요건 법령을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특정할수는 없고 일단 유니피스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을 확인후 그 법령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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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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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석화사업이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쟁자는 중국 / 사우디로 이러한 업체들은 탄탄한 자본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우리나라 석화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수 석화쪽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사업마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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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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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그리고 5년이내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정 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오류점수가 신경쓰이시면 보통 관세청의 자율 정정기간에 하시는 것을 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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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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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미되었다면 양수전의 가격이 이미 신고되었을것이고 수입통관 전이라면 양도후 가격이 신고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last sale 가격이라고 하며 이러한 가격이 결국 수입을 위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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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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