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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k방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진과 같이 한국은 2017~2022년의 기간동안 무기수출로 전세계 8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현재 말씀하신대로 국제적으로 자주목적의 무기구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저렴한 가성비 및 성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변국에서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가 가장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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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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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소액이라면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추적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에 금액이 고액이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외결제내역이 관세청으로 통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물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만, 이때 전수검사 등으로 인하여 출국 시의 캐리어 및 소지품과 입국할때의 캐리어 및 소지품이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인 800불이 과세표준(물품가격)에서 공제되며 관세도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30%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가의 물품은 자진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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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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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통계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먼저 아래와 같이 현재 중국에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은 전자기기류(HS code wp 85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조금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전자기기 중에서도 반도체류(전자직접회로, 제 8542호 등)가 가장 많이 수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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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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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TA의 경우 Actual Time of Arrival을 뜻하며 실제도착시간이라는 뜻입니다.물품을 선적하고 난뒤에 수입자는 ETA 즉, Estimated Time of Arrival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상도착시간이 있더라도 실제 도착시간은 일부 달라질 수 있기에 실제 선박이 수입국내 입항하였을때 ATA를 추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이러한 ATA를 기초로 수입통관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실무에서는 Actual ETA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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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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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미국 쪽에서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가 없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거나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따라서, 미국 아마존에서 USD 198 짜리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관,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o import fees deposit(납부할 관세없음)'으로 표시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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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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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및 기재부 등에서 일부 환율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외국환거래법만 하더라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함으로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화 강세의 경우 한국은행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강세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다만, 환율은 자유로운 교환대상으로 특정 국가가 이에 대하여 개입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규정 상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국가가 상품교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타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타국가의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때만 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제재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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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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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환율은 1000~1200원 정도가 적당한 환율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환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는 해당 환율을 내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움직였으며, 특별한 빅이벤트(코로나사태, 서브프라임모기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 박스권 내에서 USD / KRW 환율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부분 시중의 기업들은 이러한 환율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인식된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 기업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적정환율은 1000~1200원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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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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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컨테이너 사이즈의 경우 국제규격사이즈이며, 표준형(TEU)은 길이 20 피트 (6.1m), 폭 8 피트(2.4 m), 높이 8.5 피트(2.6 m)입니다. 다만, 길이에 따라 40 피트(12.2 m), 40 피트 하이큐빅(높이9.5 피트(2.9 m)), 45 피트(13.7 m), 48 피트(14.6 m)와 53 피트(16.2 m) 등도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해운사업가 말콤 맥린이 1970년대에 처음으로 제안한 사항이며, 현재는 국제규격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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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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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거의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등)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통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92.8%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가격을 올린 이유는 22년의 에너지 상승분을 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가격을 어느정도는 유지하되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여야되는 에너지가격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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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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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입가격을 축소신고(언더밸류)하신다면 납부할 관, 부가세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야되고 인보이스 2중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서 꺼리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약에 해당 부분을 언더밸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 등(3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5배, 물품가액 중 높음 금액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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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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