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명백한 중고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용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되기에 면세를 적용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규제란 국가 내의 자원의 유출방지 혹은 타 국가와의 분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현재 인도네시아의 팜유수출 제한은 인도네시아 내의 소비를 위하여 실행된 것이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와의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실행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수출규제를 피하여 위하여는 제 3국으로 수출 및 해당국가로의 재수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다른 거래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각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할수도 있지만, 관세법 상 위반이기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제도 및 목록통관은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실험의 용도이기에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3년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이며, 미국에 비하여 수입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래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출의 경우 중국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수입이 미국보다 약 2배정도 많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계약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즉, 물품의 매매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로 작성 및 서명을 하게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국제무역계약의 주의점의 경우 각자의 무역관습이 다르기에 오해의 소지가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준거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계약이다보니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협력단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듯 하며, 이에 따라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다만, 유사한 단체로 국제협력단이 있으며 이를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있으며, KOICA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광물성 연료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하여 광물성 연료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인프라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류 인프라의 개선 - 공항 증설, 물류자동화 및 스마트 항만 건설 등2. 무역 기업 지원 - 금융지원, 주요수출물품 정책 지원, 세금 감면 등3. 통상 확대 -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통상 체결 및 정부주도 계약 체결 등이러한 정책 외에도 수많은 정책들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점차 이러한 부분이 누적된다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무역업체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무역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약에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라면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확대, 새로운 유통망 확대 등이 도움이 될 듯하며 해외로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라면 해외판로개척, 물품종류 다양화 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서 여러가지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깎거나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높이는 전략도 존재합니다.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무역의 규모를 늘려놓으시면 추후에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원하는 조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정보가 서로 파악되었다면 협상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켜야될 것은 지키면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주변협의사항부터 협의하시고 그리고 메인 주제를 마지막에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주제를 최대한 여러갈래로 쪼개어서 그나마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자체가 불가능한것을 최대한 세분화하는 경우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는 듯 합니다.그리고 무역실무 교섭과정보다는 교섭후에 상대방의 계약이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 불충족, 납기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한 조건에 대하여는 강력한 손해배상청구조항을 만들고, 실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