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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 블록화가 지역경제권 내 무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FTA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입니다. 즉, 한국이 체결한 FTA(예: RCEP, 한미 FTA 등)를 활용해 관세 혜택을 받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모두에 FTA를 활용하고 공급망에 따라 누적기준 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인증, 검역 등 비관세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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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수입 쿼터: 쌀, 석유, LPG 등 특정 품목에 수량 제한.인증 및 규격 요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 테스트 및 등록 의무.검역 및 위생 규제: 동식물,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SPS).라벨링 및 포장 규정: 제품 표시 사항 준수 요구.수입 허가: 마약, 무기, 방사성 물질 등 특정 품목에 사전 승인 필요.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VAT, 즉 부가세인데 이러한 부분은 비관세장벽으로 사실상 보기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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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데이터를 참고부탁드리며, 개인사업의 경우 하기 산업의 하위산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요 수출 품목:집적회로(반도체) - 전체 수출의 약 20%자동차 - 약 10%정제석유 - 약 7%선박 - 약 3%자동차 부품 - 약 3%주요 수출국:중국 - 19.5%미국 - 18.8%베트남 - 8.5%홍콩 - 5.1%대만 - 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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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받은 라즈베리파이로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 KC 인증을 받은 라즈베리파이 기판을 사용하고, 입력 볼트가 5V이며 무선 기능(와이파이 등)이 없는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만 추가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KC 인증이 기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종 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치 버튼을 추가하며 제품의 전자파 방출 특성이나 안전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국내 판매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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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관세 전쟁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물가만 상승시키고 크게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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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스크가 높은 국가와 무역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와의 무역 계약에서 정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리스크 평가와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KOTRA나 세계은행의 국가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내전, 제재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수출신용보험(한국수출입은행)이나 민간 보험(예: MIGA)에 가입해 지급 불능, 계약 취소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둘째, 계약 조건 강화와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명확히 포함시켜 정치적 혼란 시 책임을 면제받고, 선금 비율을 높이거나 L/C(신용장) 결제를 요구해 대금 회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무역도 대금회수기간을 줄이거나, 물품에 대하여 인도 시점을 늦추는 등의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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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과 MSC의 e-B/L 도입 사례가 한국 해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 선하증권은 종이 기반의 전통적인 선하증권을 디지털화하여 문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ZIM은 Wave BL 플랫폼을 통해 전자 선하증권을 도입하여 서류 처리 시간을 며칠에서 몇 분으로 단축시켰으며, 문서 운송 및 보관 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해운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자 선하증권의 도입은 문서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B/L의 고질적인 문제인 B/L의 위기 등이 해결되기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권리증권인 만큼 이에 대한 보안성도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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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 중 발생하는 클레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제품이 파손된 채 도착해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무역 운송 중 분쟁 해결을 위한 클레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① 즉시 통보: 화물 수령 후 7일 이내(해상은 B/L 조건, 항공은 AWB 기준)에 운송업체와 판매자에게 파손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② 증빙 제출: 파손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클레임을 신청합니다. ③ 협상 또는 중재: 운송업체/보험사와 책임 소재를 협의하며, 합의가 안 되면 중재(예: ICC)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보상 처리: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환불, 대체품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증빙 자료로는: ① 사진/영상: 파손된 제품과 포장 상태를 명확히 촬영. ② 운송 서류: B/L, AWB, 송장, 포장명세서. ③ 검사 보고서: 수령 시 현지 검사원(예: SGS)의 확인서. ④ 계약서: 운송 조건과 책임 분담 조항 포함. ⑤ 보험 증권: 가입 시 보험 청구용.다만 이러한 서류는 최소한으로 클레임을 강하게 요청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많은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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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허브의 지리적 재편이 국제 무역 흐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새로운 무역 루트 개발로 인해 글로벌 물류 허브의 지리적 위치가 변화하면 국제 무역의 흐름과 각국의 경제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 북극항로가 개방되면 아시아와 유럽 간 해상 운송 거리가 크게 단축되어 물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부산항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한 경로는 이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특정 해상 루트의 안전성이 저하되면 기업들은 대체 경로를 모색하게 되어 무역 흐름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물류 인프라 투자,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경제 안보 강화 등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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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기반 무역 제품을 수출할 때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지 입맛에 맞춘 식품 제품 수출 시, 수출 대상국의 인증 제도와 라벨링 기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려면 몇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지 인증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EU는 CE 인증과 유기농 인증, 미국은 FDA 승인, 중동은 HALAL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둘째,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분표, 원산지,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은 국가별로 다르며, 현지 언어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 접근으로는 KOTRA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 규정을 사전 조사하고, 시료를 보내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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