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관세 0%인 100원짜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는 100원이 됩니다. 반면에 관세가 100%라면 수입가격이 2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게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관세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FTA 재협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 케이스는 원산지결정기준이 USMCA만큼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여부 그리고 재협상 내용 모두 결정된 바가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를 통하여 대부분의 물품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FTA 배제대상 혹은 원산지 미충족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 적용가능성을 점검하시고 가능하면 빠르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구축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본 현지법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보통 케어라벨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탁 방법, 소재, 제조국 등의 정보를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기하셔야될 듯 합니다. 추후에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세작업을 하여야될 수도 있기에 미리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통하여 국가의 부를 쌓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세수를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확보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내에서만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출처중 가장 큰 매출이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국의 관세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국가는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점은 중국은 더크게 규제를 받기에 이러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한국모두 0%의 관세율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에는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상호관세가 아니라 다른 관세를 추가부과한다면 이에 대하여 한국의 자동차의 수출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기에 자동차업계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AM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요청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과 저탄소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 대비 적응을 지연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자체가 여유가 있어야된다고 판다됩니다. 즉,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코로나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거래가 막히고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길을 모색하여야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여유현금을 비축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해둔다면 다른 기업들대비 피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대비 전략을 통하여 기업자체의 여유를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거래 내역이 변경 불가능하게 기록되어,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거래의 효율성도 증가하게 됩니다.다만 블록체인의 경우 아직까지 확산된 기술이 아니며, 확장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확장 시 다른 데이터와의 호환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정책,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들은 보통 기본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FTA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FTA를 통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FTA를 잘 체결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결국 관세를 내고 수입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 보통은 해당 국가의 시장이 매력적인 경우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가격이 낮기에 관세를 부과하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