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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정 적용 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자 불일치한데 적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도 C/O를 제공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흔한일이며, 관세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자는 동일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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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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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크리마 제조용 카제인 수입 시 용도세율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카제인을 수입하여 직접 커피크리머를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 시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판매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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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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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용 주류 수입 면세 어디서 승인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제조용 주류를 수입할 때 주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되며, 수입시 이에 대한 승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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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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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주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이에 따라, 상기 예시들의 경우에는 각각 재질,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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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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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한국 수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폐기물의 경우 보통 수출허가가 필요하기에 수출신고 전에 허가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세사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포워더의 경우 위험물 전문 포워더들이 있기에 이러한 포워더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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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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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 시 필요한 'business unit',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관련 라이선스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관 신고 시 필수적입니다. 바이어가 'business unit'을 언급한 것은 귀사의 수출자 정보나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세관신고서, 통관위탁서, 계약서, 수출입검사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중국 기업은 자체 수입 라이선스가 없어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입합니다. 이 경우, 수입 대행 업체의 정보를 'business unit'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가 수입 대행 업체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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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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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화물 수출 시 포장과 적재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적재작업은 화주측에서 할때도 있으며, 포워더가 진행할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주(수출자)께서 제품을 파레트에 적재하고 랩핑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송 중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화주 측에서 파레트 작업이 어려운 경우, 포워더의 창고(CFS)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포워더와 협의하여 작업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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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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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와 LNG 할당관세 연장,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LPG, LNG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가 감소하기에 농촌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되며,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체감되는 것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흐름에 대하여는 수요가 크게 줄지 않기에 꾸준한 양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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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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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대로 수출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에는 AI 수요는 좋지만 레거시 반도체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기에 경쟁자대비 경쟁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AI로 전환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기에 충분히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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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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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검역에 위반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역위반 물품의 경우에는 폐기처리되는 것이 맞으며 보통은 반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에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즉, 반송도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폐기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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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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