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국제무역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와 수출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가 미국인데, 중국에서 올 가능성은 낮기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국을 속이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반시 각 국가의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1
0
0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 관세 도입이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연 26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구매를 하여야되기에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설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1
0
0

보통 여행갈 때 타는 비행기 한번 이동할 때 넣는 주유량이 몇L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인 항공유는 날개가 연료통 역할을 하는데, 최대로 채우면 216,840리터(57,283 갤런), 이를 표준용량인 55갤런짜리 드럼 단위로 환산하면 1,041드럼이나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쏘나타와 같은 중형 승용차 3천대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연비는 시간에 보통 5000키로를 사용한다고 하며, 제주도의 경우 2시간 정도이기에 10000키로 그리고 유럽은 12시간 정도이기에 60000키로 정도를 사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를 /0.8하시면 리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1
5.0
1명 평가
0
0

국제무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도 가능하기에 이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

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에 할인금액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할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할인의 조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할인이라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직구에서 판매자의 할인의 경우에는 인정되는바 할인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적립금 결제는 결제수단이 다른 것이지 할인으로 보기 어렵기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

무역 거래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소액면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 그리고 자가사용이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간이신고 혹은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이 무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물류가 봉쇄됨에 따라서 수출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통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자국내 공급망확충을 통하여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국내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일자리 증대 및 기회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개도국들은 일부 이러한 부분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

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안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먼저 반품을 통하여 수출이 이뤄져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

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7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통관목록 물품수신인 성명 허위 제출건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2) 물품가격 기재 오류3) 물품수인인 성명 기재 오류 외 개인통관고유보후 도용과태료 : (1구간 : 50,000원, 2구간 100,000원, 3구간 200,000원)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 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

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불(미국 200불)이며, 이에 대한 합산과세의 규정은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의 목적으로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합산과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수입요건에 대하여 요청을 받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