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나요?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정이 15%로 합의를 본 것 같았지만
오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 측은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로 한 것이라 하던데
만약 문서로 서명하기전에
미국쪽이 우리나라에도 문제화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부분들에서 협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큰 골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협상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0% 문서화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실무선에서의 협상도 필요하고 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 백악관의 공식성명이 나왔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호관세율에 대하여 재협상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EU는 상한선이 15%이며, 한국 및 일본은 추가 15%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FTA가 없는 일본이 가장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정도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지급시기, 투자방법, 수익분배 구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실 기존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도 보편관세 10%였지만 기본관세율+보편관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기본세율이 면제되어 보편이나 상호관세율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것은 아니다보니 이러한 적용으로 일본에서는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며, 합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에 더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FTA를 통해 기본관세율은 최대한 면제받을수 있으므로(물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한국산으로 판정되어야함) 관세 문제는 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받는 절차가 요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흐름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 원칙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라 어느 나라든 다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협정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쿼터부터 자동차 관세 유예까지 이미 양보한 게 많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가 돌아설 경우 가장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결국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별 무역 불균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이 요즘 미국이 자국 투자에 민감한 분야나 철강처럼 이미 협상이 있었던 품목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명 직전까지도 숫자 하나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내용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