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 1) Air Waybill과 CO 둘 다 문제가 없나요?->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는 문제가없고, Airway bill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소명준비를 하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질문 2) 만약 문제가 있을것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고오류로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며, 사유를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09년 기준으로 아래의 법령에 따라 국내양식 3개월이 지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듯 합니다.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그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다만 이에 대하여 개정이 있을 수 있기에 농림축산부에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립밤의 경우에는 Hs code 3304.10-9000, 기초화장 제품류는 HS code 3304.99-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의 요건이 수입 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는 14등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951711자동차의 경우 1,461,865대의 규모로 세계 12등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현대 기아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전세계 3등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최대한의 유통과정 감소 및 재고처리를 통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테무가 일상화되는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듯 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의 제재가 없는 이상 제한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제 무역시에는 다양한 결제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장 / 화환어음 /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가장 수수료가 비싸지만 수출자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방식은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환어음의 경우 중간 쯤의 결제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송금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거래코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이러한 코드를 통하여 국가무역 통계 설정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국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https://www.clhs.co.kr/tgexport.as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환율 상승은 수출업체에 환율 하락은 수입업체에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유지가 되면 결국 균형을 찾게 되기에 국가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업의 경우에는 국가 취약 산업이기에 국제적으로 이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개방이 있는 경우 농산물 가격 하락에는 영향이 있으나 국내 산업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농산물이 FTA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요 협상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 관세란 말그래도 비용이며, 원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생산기지를 다원화하여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법인세도 함께 고려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