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신규 해상 무역로 개척에 따른 국제 해운 규제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북극해 항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보호와 안전 운항을 위한 새로운 국제 규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북극해 신규 해상 무역로 개척에 따른 국제 해운 규제는 환경 보호와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폴라코드는 북극에서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으로,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안전, 환경보호, 선원의 역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기존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국제 규제는 북극 해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더욱 강화된 환경 보호 조치를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류나 화학물질의 해양 방류를 전면 금지하고, 빙하 근처에서의 폐수, 하수, 고형 폐기물 방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비독성 생분해성 윤활유 사용, 수성 시스템 도입, 선박 평형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북극해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항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해빙 관측 및 예측 정보를 활용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항로 서비스, 북극해 항행위험지도 생성, 항해계획 기법, 해사안전정보(MSI) 생성 기법 등의 기술적 요건이 규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북극 환경 보호와 안전한 해상 운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북극해 항로 이용이 증가하면서 환경 보호와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 규제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의 배출 가스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극의 민감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물질의 운송을 제한하거나 관련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북극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항 측면에서는 혹독한 북극 기후와 얼음 상태를 고려한 특수 설계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항로 내 얼음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극에서의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 운항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북극해 신규 해상 무역로 개척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환경 보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를 제한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북극해 항로를 지나감에 있어서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실시간 항로를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극지운항선박을 위한 국제 코드(Polar Code)'는 극지 해역에서의 선박 운항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정은 선박 설계 및 운항 기준 강화,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선원 교육 및 훈련, 비상 대응 및 구조 체계 구축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조항들을 기초로 북극해에 대한 기준 설립 및 국제적인 규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