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무기를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략물자 관련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되는 바 특정 방산업체들이 많든 무기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판매와 관련하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약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은 현재 러우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자격증이긴하지만, 흔히 말하는 8대 자격증과 달리 취업 및 업무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초봉은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할때와 비슷하며,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와 함께 있으시면 관세관련 업무를 보시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망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보세공장이나 면세점의 관리직 직원으로 지원 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스펙을 갖추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절차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모종의 사유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 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 상 환급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은 수출에 따라 특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세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환특법 상 환급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환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보수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는 대부분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인 케이스 그리고 거래가격 외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 규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맞게 거래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신고필증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를 한세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든 서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관리하면 좋으며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추후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율성의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들은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제에서 가격이 높은 물품들은 무게대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량세를 고집한다면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가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규정은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가 국내에서 변경되는 케이스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 원산지재료가 보통 FOB금액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O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후검증 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관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FTA적용이나 혹은 긴급한 사유로 세율이 적용될 때이며, 국제협정 혹은 국가 산업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타세율이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관세사로서 등록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수습교육을 끝내고 수습 5개월을 거친 뒤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육이 없다면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합격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물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선적, 하역 및 통관의 속도는 거의 전세계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르면 하루인 통관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세관은 대부분 하루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