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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산물 관세 합의 불발 사례 우리도 가능성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대가 크게 없을듯 합니다만, 미국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들이 원활히 이뤄져야 됩니다. 현재 협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세수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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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희토류 의존이 무역 협상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가 되고 있으나 우려되는 점은 중국은 어느정도 반도체 개발이 가능하나, 미국은 희토류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역전이 이뤄진다면 중국과의 또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타 국가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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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5% 관세 여전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15%로 세율은 합의되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한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현재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은 법령의 특성상 별도의 행정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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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불법 판결 이후 환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별도로 공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될 듯 합니다. 아울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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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역 관세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시고, 이에 대하여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에 대하서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법리적이나 혹은 경제적으로는 폐지하여야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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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합의문 문구 누락이 실제로 큰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식 관세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여러가지 오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혼선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꼭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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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완화가 실제 계약 조건에 반영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기업이나 미국기업들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것이지 실제로 완화된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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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관세 인하가 단가에 반영되는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재고의 문제 그리고 가격상승에 대하여 이미 반영된 경우 낮추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재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반영된 가격에 대하여 굳이 할인을 하는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천천히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값상승으로 보통 상승한 라면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는것이랑 유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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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제한을 햇다는데,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삼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단게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다만 현재 중국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타업체의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가장 높은 등급의 반도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만 제조하기에 문제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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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성장률 둔화, AI 전략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회복이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강제투자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약 5천억원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미국에 부를 빼앗기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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