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이후 과세 정책으로 인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027년 이후 과세 정책으로 인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규제가 심해지면 그대로 사라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해 비트코인이 과세만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체계의 정립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역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과세 기준과 규제 신설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가치가 소멸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정책으로 간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사라질일은 없고 코인은 규제가 잘 적용이 되야 더욱 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매수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폭등 폭락을 매일같이 하면 불안해서 누가 살까요
롤러코스터좋아하는 사람이나 하겠죠
도박이 아닌 이상 소득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세금으로 더욱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크게 논의된 부분이 없다보니,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정책은 그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은 높지 않기에 27년 이후 과세가 실행 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실제로 과세는 거래를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 하는 제도 입니다.
오히려 과세라는 의미가 금지보다는 과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정부도 그러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 함에도 단기적으로 과세 시행 전 후 매매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권 편입의 변수로 작용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결국 비트코인의 미래는 과세 자체보다 글로벌 규제 방향, ETF 자금 유입과 기관의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과세 자체는 확정되었으나, 한국시장 외 다른 시장에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를 안할 수가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27년부터 코인 과세하는건 어차피 우리나라 투자자 한정인거죠
그리고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선물거래 시장이 현물거래시장보다 거래대금으로 보면 10배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코인거래소는 코인 선물 레버리지 거래를 못하지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해외코인거래소는 레버리지 기본 100배 150배까지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인시장은 앞으로도 현물거래보다는 선물거래 위주로 계속될 겁니다
어차피 코인선물거래 할 사람들은 해외거래소에서 지금도 열심히 트레이딩 중입니다
그게 내년부터 과세가 된다고 안하지도 않을거 같고 올해 돈 많이 벌어서 접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