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Question

국제무역 계약에 FOB, CIF 같은 인코텀즈 조건이 명시된다고 들었는데, 이 조건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비용이나 위험 부담을 어떻게 구분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조건이 결국 '계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코텀즈는 가격조건이자 인도조건이기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인코텀즈를 기초로 판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책임소재의 명확화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을 산정할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