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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는 트럼프는 현재 전쟁들을 종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호의적이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재개장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경제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호의적으로 대답을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의지가 있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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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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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합의, 현장 감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자동차 / 부품관세의 경우 세율은 확정되었으나 적용 예정시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관세법 제 232조에 따른 것으로 행정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이러한 행정명령을 천천히 처리하고 싶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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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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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협약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서류를 에콰도르 세관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번거롭게 특송을 통하여 서류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도 세관 입장에서도 간편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시스템이 뒷받침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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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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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AI칩 규제 완화한다는데, 우리 수출도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H20 품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 수출물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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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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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무역 협정 논의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산업이 받는 영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떤 부분을 협의할 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양허품목이 결정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혜를 보는 기업이나 품목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품목도 존재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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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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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거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도 기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비즈니스 포럼은 보통 정부, 대기업 등에서 미리 협의를 통하여 잠정 결정을 하고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출 계약의 경우 미리 사전에 이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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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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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교역 협력 확대라는데 우리 수입기업에 이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교역 협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주력품인 밀,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재들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가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수출하고 카자흐스탄의 저렴한 1차 상품들을 수입하는 경우 양쪽에 모두 윈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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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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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분류는 말그래도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류하기 위하여는 HS code 통치을 기초로 호의 용어, 주규정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HS code를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며, 관세사의 입장에서 HS code가 여러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관세청의 인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문제소지가 없기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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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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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의 점검했다는데 국익 기준이란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업보다는 우리나라의 안위 및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생각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어야 됩니다. 다만 이번 협상은 결국 조기종료를 위하여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국익이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방미 전 방일을 한 것도 이러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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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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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랑 철강 협력 논의하는 게 우리 철강업계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철강의 수요국이자 생산국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품질 등의 문제로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국산 철강을 보다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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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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