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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충되기 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의 의견이 이를 보충해주기에 세관의 해석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 이의제기도 검토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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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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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지연으로 선적서류매입 못 하면 통지은행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지은행은 UCP 600에 따라서 통지의 의무만 지니며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은행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은행과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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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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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보관기간이 지나면 보관에 대한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으시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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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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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에서 가공비 누락된 경우 보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환급 심사 도중에 이에 대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바로 반려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러한 수정때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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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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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적항 변경 시 선하증권 재발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하증권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통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의 환적금지 규정 및 중국 환적 금지 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B/L을 수정할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미리 수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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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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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검사기관 지정 지연되면 체선료 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협의나름이지만 보통은 화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예측하거나 반영하여 선적을 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화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리 협의를 하였거나 선사에 잘 읍소한다면 어느정도 감액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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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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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 조건 불일치 시 은행이 바로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선적일 / 신용장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류를 거절하게 됩니다. 선적기일의 경우 명백하게 신용장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신용장 조견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번거롭지만 보통 문제없이 이뤄지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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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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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의 경우에는 인도 / 가격 조건이 수출국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도될때까지입니다. 다만 수출통관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출의 경우 매도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합의를 통하여 바꿀 수도 있기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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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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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인보이스 금액 수정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자체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하지만 보통은 이러한 경우 수출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세액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보정신고를 하거나 추후 수입분에 이를 더 반영하여 인보이스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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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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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신고필증에 hs코드 정정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정 및 일부 보정이자를 납부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류점수 등이 쌓일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점수가 면제되는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에 즉각 발견하였다면 수리전에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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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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