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를 12.5% 부과한다고 하는데 타격이 큰가요?

Question

예전에 관세 협상에서 15%라고 했다가 10%로 종정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강제노동 301조를 내세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우리나라경제에 타격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세가 10%에서 약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보다는 현재 관세에 대한 충격은 수입기업들이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입기업들이 결국 가격을 크게 상승하면 미국의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이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얼마전까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 12.5%가 부과되었으나 현재 301조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MFN 연동 ‘12.5% 관세 상한제’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부정적영향이 예상되오나 우리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관세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계속 걱정할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