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참 트럼프는 이상한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런 관세가 세상에 존재하는건가요?

정확히 이게 이떤 관세를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에 대해서 의심가는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다보니 이러한 법을 꺼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심국가가 아니라 단순하게 규정이 없다고 12.5%의 관세를 총합으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노동을하고 있다고 하기본다는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관리·집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 나라의 수입품 전반에 추가로 얹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이후 대체관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제노동 관세”는 이름이 강하지만, 정확히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대국 압박용 추가관세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