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관세가 있던데 왜 우리나라가 포함인거죠?

Question

뉴스를 보니 트럼프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 동맹국에 강제 노역 관세를 추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관세가 맞나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노동과 관련하여 의심이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는 정치적인 근거이며 실질적으로는 관세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6/06/12/WGJFFOVBVFEYVGD43ZN2XD4ZAE/

다만, 이부분은 한국이 강제노역을 했기 때문이라깆보다는 미국이 자국기준으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차단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까지 폭넓게 묶어 관세 부과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관세율에 관한 사항들이 확정된 것 까지는 아니기 때문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