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때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했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댜. 다만, 미국의 행동에 따라 전세계가 침체에 처한 것은 결국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침체국몀에 들어섰을거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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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통상적으로 200불 초과 20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관제도입니다. 물품의 통관은 정상통관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정식통관 절차는 많은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우편물과 같은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돠며, 통상적으로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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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상 가산요소란 아래 6가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가산요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며, 이러한 가산요소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별도로 가산요소로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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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 + 가공수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일부 운임과 수리비만 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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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셔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 및 관세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신청 가능기간이 2년이기에 해당부분도 고려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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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산품 판매시 표기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기 및 기본사항 표기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식약청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fdazzang&logNo=220610352675&proxyRefer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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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입국면세점의 경우에도 외국이나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혹시 일행이 있으시고, 일행분이 술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일행분의 면세범위를 통하여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주류를 과세하는 경우 세금이 술값만큼 나올 수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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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오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세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세관을 확인하신뒤 해당세관 측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수입통관고유부호의 오기재 등이 원인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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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vs 자유무역, 세계는 뭘 더 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계 정세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무역이 얼어붙은 상황이며, 각국가간 실제 무역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세계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에는 저마다의 정부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보호무역을 하되 보호권역을 넓이는 권역보호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 세계정세는 결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자유무역에 따른 이익도 있기에 대부분은 자유무역이 발생하지만 핵심자원 및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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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 통관시에는 보통 당일에 택배사에 인계가 되며 하루, 이틀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이제 국내배송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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