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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골산 소고기 양고기는 왜 수입을 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철저한 조사 후 해당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려주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축산물의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가, 국민들에게 전염병, 위생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생각보다 일부이며, 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FTA 체결 시 이러한 부분이 허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 양고기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 수입요건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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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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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1. 수입시 납부한 관,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알리의 가격보다 1.2~1.5배가량 높아지는 점2. 판매용은 정식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현실요건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하여 수수료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구매대행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며, 물품의 구매자체는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1,2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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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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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SB 메모리 100개 기념품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록이 되지 않은 USB의 경우에는 HS code 8523.51-1000에 분류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세번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USB는 기업의 기념품배포 목적의 물품으로 목록통관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관세가 무세이기에 부과세 10%만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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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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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료가 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배대지 업체가 운송계약을 맺는 조건과 해외판매자가 운송계약을 맺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시 통상적으로 판매자는 해당 국가 내에서 배송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그에 비하여 배대지는 한국으로의 운송을 주로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물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고, 따라서 배대지가 더 저렴하게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에 대하여 배대지는 비포함, 해외직구 판매자는 포함함으로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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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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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역국은 어디일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에서 무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확인됩니다.이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부탁드립니다.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최대 경제국이자 무역국인 미국의 2022년 수출은 2조856억달러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고, 수입은 3조2773억달러로 14.9% 증가했다. 이로써 상품수지 적자는 1조1917억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9.3% 늘어났다.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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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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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의 활용방안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자료는 여러가지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 수입의 주요 품목들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가정책에 활용하거나 혹은 기업의 중,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향후 유망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업, 국가 모두에게 유용한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출입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외환보유고의 조정 및 유지를 위하여 무역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적자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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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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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이란 통상적으로 운송에 따른 보험을 말하며, 보통은 해상보험을 뜻합니다.이러한 무역보험은 물품이 운송 중에 파손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의 보상 범위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바 크게 ICC (C), ICC (B), ICC(A)조건이 있습니다.이들중 C조건이 가장 최소한의 부보조건이며, A조건의 경우 특별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담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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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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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실적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무역수지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의 자료에 따라 수출액, 수입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무역수지는 수출입 통관에 따라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아울러, 이러한 무역수지는 결국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수입을 가능한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며, 수출기업에 여러가지 헤택을 주면서 수출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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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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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명백한 중고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용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되기에 면세를 적용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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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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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수출규제를 어떤 이유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규제란 국가 내의 자원의 유출방지 혹은 타 국가와의 분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현재 인도네시아의 팜유수출 제한은 인도네시아 내의 소비를 위하여 실행된 것이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와의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실행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수출규제를 피하여 위하여는 제 3국으로 수출 및 해당국가로의 재수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다른 거래처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각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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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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