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정책
세계무역기구(WTO)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정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WTO의 무역 분쟁 해결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
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goldsystem.tistory.com/71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출범한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그 동안 회원국들이 GATT에 규정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ㆍ제도ㆍ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교부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하여 국가간의 국제 규정을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국가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대국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의 기본 원칙을 담은 GATT 등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무역자유화, 차별금지, 투명성 등의 원칙이 포함되며, 협정 해석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WTO는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 협상을 개최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무역 확대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해결 패널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신속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