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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8가지로 확인됩니다.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이러한 특수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서로 친분이 있기에 물품의 매매에 있어 저가로 신고하거나 혹은 고가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자들의 물품 거래가격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방법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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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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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구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기본관세가 8%이며, FTA에 따라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에 관세를 낮게 내고싶으시다면 급하게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특혜관세 소급적용 및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담 관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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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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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관련하여 차종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따라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고유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갖춘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이때 소음검사, 배기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배기검사 기준을 오래된 차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한것이지 수출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경우에는 수입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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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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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있으며, 3,4등은 베트남,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제 85류 전자기기의 경우 반도체로 인하여 수출금액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제 84류의 경우 기계류, 제 39류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해당 물품은 산업의 중간재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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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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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상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에서 합산과세 요건에 대하여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합산과제대상이 아니기에 각각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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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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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인제품 원산지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원산지를 관리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산 물품이냐, 역외산 물품이냐 입니다.이에 따라,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역외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CN으로 기재하고 계셨다면, 이를 MX로 바꾸시기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근거에서 부품의 원산지를 CN에서 MX로 변경하여 기재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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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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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반도에 공룡들이 살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무역과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일부라도 화석, 발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서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아래는 현대 키즈의 기사를 발췌한 것이며, 아래 기사에서 한국에 공룡이 살았던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중생대 퇴적 분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백악기 지층이며 화성시 시화호 일대,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 널리 분포해있습니다. 1972년 경남 하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의 알 화석이 발견되었고 다음 해인 1973년 경북 의성에서는 초식공룡의 앞다리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에서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고 1996년 전남 해남군 우항리에서는 국내 최초로 익룡 발자국과 함께 새와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한국의 공룡 화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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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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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관세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특정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이상 적정하게 소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자가점검후 해외직구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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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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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니 냉장고의 경우에는 HS code 8418.21-1000(200L이하 가정용 냉장고)에 분류되며, 해당 세번에는 식기와 관련된 식검검사가 별도로 없습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냉장, 냉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냉장, 냉동기기따라서, 미화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없이 해외직구면세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통하여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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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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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아래와 같으며, 주로 구리, 광물, 과실류 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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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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