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경제협력을
하고있는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무역을하는나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은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수출입 기업은 다른 국가로 많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기회가 확대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은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높은 관세 등의 세금을 통해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등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발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쉽게 말해 무역을 하는데 있어 장벽을 높게 세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뉘며 비관세장벽은 수입제한이나 기술장벽 등 관세를 제외한 수출입에 관한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실질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한 기조는 시대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선진국들을 위주로 하는 보호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과정에서 관세장벽 또한 부활시키는 등 적극 적인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자유무역은 무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관세, 수입규제 등으로 수출입을 억제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방식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일부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이란 국가의 개입이 없이 기업 등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여 관세 등으로 규제를 하는 무역의 형태를 말합니다.
차이점
자유무역은 국가의 개입이 없이 무역을 하는 형태이며, 보호무역은 국가의 개입이 발생합니다.
자유무역은 경제발전이나 국제적인 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형태이며,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 보호나 국민 보호를 위한 무역 형태입니다.
자유무역은 국제적인 경제협력과 연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역협정 등을 통해 경제 통합 등을 하고자 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 보호 등으로 인하여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관세나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철폐하여 무역장벽은 낮추거나 없애고 있으며, 보호무역은 관세나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통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무역으로, 관세, 수입쿼터,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보호 무역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 수입쿼터, 보조금, 국내 생산 요구 조건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무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