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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지아 사태 이후 어떻게 분위기 변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업의 선택으로 이러한 부분이 진행된 것이기에 조지아 사태이후에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기에 이에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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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럭 관세 부과 예고가 국가간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트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럭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한 차량이기에 보통은 해외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우리나라에서 수출물량이 있다면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그리고 없다면 큰 영향이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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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이 각국의 산업 생산비와 무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원자재는 1차산업 및 2차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이 불가능해지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때는 공급망이 막혀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부분은 일시적이기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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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산업과 내수 물가의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경우에는 상승시 수출에 유리 그리고 하락시 수입에 유리하며 반대로도 작요앟ㅂ니다. 이러한 수출확대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화 환전 시 금액적인 이익은 있으나 이러한 수출업체들도 수입물가가 상승하기에 추후에는 결국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재로서도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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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협상이 오래 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악영향은 있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를 도와주지 않는이상 명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게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일단 통화스와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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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용품 통관 처벌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은 이러한 경우 2가지 케이스가 있을듯합니다. 첫번째는 성인용품임이 인지되지 않아서 통관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번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세관에서 통보가 가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의 통관고유부호라면 이에 대한 통관이 불가하기에 반송, 폐기 등에 대한 요청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구매 자체가 호기심이었다면 보통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에 세관 측에 잘 소명하시고 추가적으로 폐기 비용이나 반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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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시 사용한 무기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포함한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전략물자 수출제한 등을 통하여 러시아 같은 전범국가로의 수출을 막고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기 수출된 물품을 다른 루트로 수입하는 등의 방법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사실상 책음을 묻기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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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하자면 통화 스와프란 통화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초로 필요한 경우 정해진 양에 대하여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약 4천억불 내외일듯 한데 이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환율 공격에 따른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따라서 이러한 스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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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위원장이 미국 관세압박에 대응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올바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이는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만큼 주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미국과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듯하며, 현재 관세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일단 효과가 없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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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전자제품 1인 1대 제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다른 날짜에 구매한 제품이기에 이에 대하여 같은날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으로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DAC 와 이어폰은 다른 물품이기에 별도로 1개씩 수입되거나 한꺼번에 1개씩 수입되어도 전파법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13.5만원이면 150불 이하이기에 과세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는 150불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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