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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복합 수입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복합수입(Mixed Income)이라는 용어는 언뜻보기에는 무역용어같지만, 이는 소득과 관련된 용어라고 판단됩니다.이는 말그대로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섞여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여 복합수입(MIxed Income)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세금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신 것 같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소득자, 저소득자에게 모두 최대한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세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세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수입형태와 관련된 것은 복합운송으로 인한 수출입이 있으며 이는 항공 / 육로 / 해상 등 2가지이상의 운송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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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협약 상대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협약상대국이란 말그대로 어떤 협약에 대하여 체결한 상대국가를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협약은 무역실무에서 CISG(국제물품매매에 대한 계약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CISG의 적용원칙 중 하나가 양 당사자가 체약국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국가가 협약을 체결한 협약 상대국이고, 본인의 국가도 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FTA에서도 해당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TA는 다자간 FTA, 양자간 FTA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FTA에 대하여 동일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을 협약상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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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서브실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조금(Subsidy)란 말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하여 국가는 원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개인, 기업을 독려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타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보조금만큼의 원가우위가 발생하기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공정무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확실시되면, WTO에 제소하거나 혹은 보복조치로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을 특정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통상적으로 중국이나 미국같이 국제무역에서 강한 우위를 가진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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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호입니다.따라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호기에 가능하면 발급을 받으셔서 주문단계에 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전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5회까지 해당 부호에 대하여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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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원래 우리나라랑 무역 많이 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 러우전쟁, 코로나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약 20위 내의 무역국가였습니다.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주로 수출한 물품들은 자동차 부품류, 기계류 등이었으며, 반면에 우리나라가 러시아로 부터 주로 수입하던 것은 석화연료(원유, 천연가스), 수산물 등이었습니다.러시아와의 교역은 현재 미국의 제재 및 전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이러한 부분이 풀릴 듯 합니다. 러시아에 수출량이 상당했던 현대, 기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손해를 꽤 입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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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관세율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블릿 PC류(아애패드, 갤럭시탭 등)은 HS code 8471.30-0000(휴대용 컴퓨터)로 분류됩니다.따라서 기본세율이 8%이며,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즉, FTA를 활용하지 않는 이상 90만원짜리 패드라면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세는 물품가격의 8%이지만,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이기에 약 20%로 보는 것이맞으며, 따라서 총 소요금액은 108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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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판로를 구했을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신 듯 합니다.먼저, 해외 바이어가 갖춰진 상태라면 수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출할때는 주세법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주세법 5.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이에 따라,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셔야되며,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관세사계약, 운송계약 등) 및 사업자 등록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건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주세법에 따른 면허취득, 수출준비 등을 위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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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율을 알아보려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S code란 국제무역에서 각 물품의 고유의 부호로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며, 그 하위단은 각 국가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하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저중에서 세계 HS code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이러한 장어는 품종에 따라, 세부 HS code가 달라지는바 뱀장어는 HS code 0301.92에, 그 밖의 장어들은 HS code 0301.99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을 확인해보시고 적정 HS code를 찾아 수입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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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호텔에서 먹은 과일은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는 식품검역을 거치셔야됩니다.따라서, 공항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발되었을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드시거나 혹은 폐기하실 것을 권유할 듯 합니다.만약에 반입이 하고싶으시다면, 인천공항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품검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과1개라면 관, 부가세는 둘다 만원이하이기에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적을듯 하나 식품검역비용의 경우 최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정도 소요됩니다.식품검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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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을 공부하다보니 이것저것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곱하여 새액을 산출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은, 관세를 산출하는 비율로 관세의 과세표준에 이를 곱하여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이때, 관세의 과세표준은 여러가지 면에서 확인은 해봐야되지만 기본적으로 CIF 가격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즉, (과세표준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각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고유부호로서, 모든 물품은 각각의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커피의 경우 HS code 0901호(커피)에 분류되며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HS code가 분류됩니다.따라서 상기부분들을 유의하여 살펴보시면서 관세율을 적용하시면 적정관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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