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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먼저, 법무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j.go.kr/moj/295/subview.do추가적으로, 코트라에서도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현실적인 조언, 지원을 하기에 코트라 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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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품중 반도체가 1위인데, 전체 수출품중 대략 %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반도체가 주로 분류되는 제 8542호의 2022년도 수출금액은 112,847,160,000달러 입니다.그리고 22년도 수출 전체 금액은 681,729,790, 000달러입니다. 즉, 전체 수출금액의 16.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도 있기에 전체 수출비중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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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와 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가지 모두 실제 무역에서 사용하는 결제조건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줄임말로 전신송금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해외무역을 진행하면서 계좌이체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L/C는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신용장을 뜻합니다.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은행이 선적서류를 심사하여 이에 대하여 서류가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최근 무역에서는 L/C방식은 수수료의 문제로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T/T방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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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제품들이 이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E인증 마크는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제품과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CE인증은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의 경우 CE인증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위반시 유럽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즉,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유사한 제도로 유럽수출을 위하여는 거의 필수적인 인증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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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를 전제로 부과하였던 부가세에 대하여 공제해주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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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가지 조건 모두 인코텀즈의 조건이며, INCOTERMS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전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무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필요사항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FOB, CIF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으며, 간단하게 FOB조건에 매도인이 운송, 보험계약 체결 및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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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의 수출성장성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산물중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류의 필레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중에서는 가다랑어가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고등어, 명태등도 함께 수출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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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2200000148&tp_seq=01현재 승선신고를 위하여는 승선(탑승) 신고(수리)서가 필요하며, 나머지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면서 모두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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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 수입품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는 관세,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이러한 부분은 관세법 상 HS code를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모든 물품에는 각자의 HS code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해당물품의 관세율,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FTA 협정 적용을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출업자나 기관이 발급이 가능합니다.요약하자면, HS code에 따라 기본적인 관세 등의 세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FTA 적용시 관세는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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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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