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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이나 세관 공무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과 세관 공무원은 동일한 공무원이기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7급, 9급의 차이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일반적으로 7급의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입사를 하였기에 진급이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일선세관보다는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관세직의 경우 9급이 7급으로 진급하기 위하여는 6~9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뽑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의 선출방식의 차이와, 당초의 입사급수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가 구분되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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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국할때 가져와도 되는 제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의 범위까지는 면세적용이 되기에, 이를 참고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 술 (2병, 2L,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다만, 식품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기에 이러한 면세범위에 구분없이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개인용도로 소량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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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는 )는 수입국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원산지결정조건(PSR)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발급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AK FORM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이기에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셔야되는 점도 감안부탁드립니다.물품에 대하여 PSR이 필요하시거나, 발급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인 질문해주시면 가능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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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소가 적정한 조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WTO 제소의 승소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며, 개인적으로는 해당 소송은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침체상태이며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산업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제소에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안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 세계무역기구 패소 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음으로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도체산업의 지원 및 실리적인 목적으로 보았을때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좋은 선택을 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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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은 물품을 창고처럼 관리할 수 잇는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주소를 일일히 분류하고 이에 따른 택배를 보내는 직원들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국내의 거주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야지 이윤이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마케팅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잡은 업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기에 신규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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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세관통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들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해외직구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중국으로 가서 직접 2품목 1개씩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관련 고시를 통하여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입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공개된 플랫폼보다 개인 관세사들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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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세계무역에서 유망하게 부상할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래에 가장 크게 성장을 보일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 2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구구조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많은 인구 그리고 이를 통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전세계 공장을 자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막대한 부를 벌수 있었고 이를 통한 기술투자를 진행함으로서 계속 국가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리고 현재 중국과 같이 많은 인구, 그리고 좋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 향우 10~20년뒤에는 인도,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중국만큼 중요한 무역국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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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일간에 김 수입쿼터 분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경제 시사용어 사전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이러한 쿼터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극장들은 외국영화의 상영을 각 관마다 146일이상은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쿼터제는 통상적으로 농,수산품이나 광물이나 철강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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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입국절차가 조금씩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국가마다 고유한 법령체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국가마다 법에 대한 제도와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출입국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표준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 절차가 간단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깐깐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외부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로 인하여 보안강화를 위하여 입출국 절차를 강화하였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기에 만약에 생태계에 치명적인 무엇인가가 반입된다면 국가가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아닌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호주는 과거에 수입하였던 열몇마리의 토끼로 인하여 현재 호주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고 호주 정부는 계속하여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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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선원의 미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완전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선원은 분명히 수요가 있으며, 실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도 과거에 비하여는 선원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만, 미래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더욱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선원의 능력(외국어, 상황대처능력 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추가적으로 선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공장에서 단순노무직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가 없어지지않고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로 일부 수요가 대체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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