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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담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험계약에서 담보는 명시담보,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명시담보는 보험계약서(증권)에 명확하게 기재된 담보로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묵시담보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되는 담보로서 명시담보를 보완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묵시담보에는 내항담보(운항가능성) 및 적법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적법담보는 밀수무역이 아닐 것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인 것 이라는 것 등이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항해나 사업이 불법적인 경우(예: 마약밀매)의 경우에는 보험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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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과세 포함에 대한 세관 통관 진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관,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모두 납부하는 조건이기에 질문자분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시는 것 외에 별도의 절차나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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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는 하나인데 BL을 여러개로 나눠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B/L을 50개 단위로 끊어서 송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수입통관시에는 B/L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인보이스에 해당물품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인보이스를 쪼개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345 라는 인보이스가 있다면 12345-1 / 12345-2 이런식으로 4개의 분할 세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인보이스를 유지하면서 화물의 적재개수가 동일하기에 가장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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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을 통한 납품 및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보니 아는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국내유통시에는 인증에 대한 요건이 계약조건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인증(KS인증 등)을 받으시고 추가로 대기업에서 요구하시는 인증을 취득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수출시에는 각 국가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이 다릅니다. 현재 EU의 경우 제조기계에 대하여 CE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EU 수출시에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하지만, 다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없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하려는 국가가 정해져있으시다면, 해당 국가에 맞는 인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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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이란, 상대적인 자유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자유라면 관세를 모두 철폐하여야겠지만, 협상국 간에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기에 비체약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부분이 발전하면 EU처럼 국가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무역보다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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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제품 라벨 원산지 미표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재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제품에 대한 라벨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쓰실 측면이 많으시겠지만, 판매자와 협의하시어 카메라의 어느부분에 어떻게 새기실지 협의 후 보수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에 유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으로 Shipback후 재작업 및 수입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매자, 구매자 모두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한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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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제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저율관세할당(TRQ)이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산물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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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잔류조건 청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고잔류조건 청약이란, 간단하게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입니다. 즉,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청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파워가 강한 seller's market일 때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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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자유화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화물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교전국(전쟁국가)이 포획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중립국 선박의 화물입니다.과거와 같이 전쟁이 활발할때는 상대국의 화물에 대하여는 탈취가 가능하였지만, 중립국의 화물의 경우에는 이를 탈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에 많이 사용된 단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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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우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의 경우 1987년 설립되었으며,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만약에 불공정무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이에 대한 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를 취하도록 관세청 등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informatio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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