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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계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나용선계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용선계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용선계약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습니다.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이러한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이때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등으로 구분되는바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원은 있지만 선박이 부족하므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시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 charter)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용선계약은 하나의 항해에 선박 및 선원 등을 빌리는 것이며, 기간용선계약은 기간에 맞게 이를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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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보통 실무에서 B/L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간에 발행하는 운송계약서 / 운임수취증 /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이러한 선하증권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권리증권, 즉 화물의 교환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즉, B/L을 인도하는 것을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B/L을 수취하는 것은 화물을 수취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B/L은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바 실무에서는 보통 Master B/L 그리고 House B/L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 화주들은 운송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선사가 아니라 포워더와 계약을 맺게 되고 포워더가 선사와 계약을 맺는 계약이 연속되는 형태의 운송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 그리고 포워더가 화주에게 Master B/L을 근거로 발행하는 서류가 House B/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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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내셔널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내셔널 기업은 기존의 다국적기업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펼치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초국적기업'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메타내셔널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국적기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해외 사업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되며 기업 본부나 연구 · 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메타내셔널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사업뿐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의 대표적인 메타내셔널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등에 R&D 조직을 두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 뤼셀스하임 등에 각각 디자인 센터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단순한 다국적기업을 넘어서 초국적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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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선정기준의 경우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의 경우 생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를 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내수시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약 70~80%의 관세를 부과하기에 수입자동차들은 경쟁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수입을 촉진하고자하는 국가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수입을 억제하고 싶은 국가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는 국가별 뿐만 아니라 물품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이처럼 국가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관세을 책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관세부과 및 보호무역을 방지하고자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WTO 협정관세가 있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는 이조차도 적용이 어려워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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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검사, 검역을 뜻하는 듯 합니다만, 마스크(제6307.90-40)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절차가 없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HS code 8자리 ~10자리로 구분되며 수술용 / 보건용 / 비말차단용 / 기타로 구분됩니다.이중, 수술용이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준통과예정보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다만, 비말용 마스크나 기타 마스크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식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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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이그 규칙이란, 해상운송에 관한 규칙으로 해상화물의 운송시에 운송인과 화주간에 적용되는 약관을 뜻합니다. 현재는 개정된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과거 운송인(선주)들이 화주들에게 과도한 면책약관을 요구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국제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입니다.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의무 / 최대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운송인의 책임기간 / 면책특약 금지 / 항해과실면책 / 화재면책 / 운송인의 책임한도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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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무역어음제도에 대하여는 과거의 무역금융규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역금융규정에 따르면, 무역어음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이다.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출입금융과 비슷하지만 일반수출입금융에 비해 자금조달방식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일반수출입금융은 재원의 일부가 한국은행의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반면 무역어음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또는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일반 투자가에게 재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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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원자재를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업체를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학제품을 이미 구매한신적이 있다면, 해당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아실 듯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량주문하기 전에 소량의 샘플을 받으시어 물품을 테스트하시고 이에 대하여 테스트와 동일한 품질의 물품이 제공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거래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불안하신 경우에는 인보이스(계약서)에 샘플물품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 송부 등의 조항을 삽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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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동물들은 어떻게 이동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커다란 동물의 경우에도 항공이나 해상으로 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경우 스트레스 취약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운송기간이 빠른 항공으로 운송은 진행하는 편이며, 이를 케어하기 위하여 중간에 환적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조련사 및 수의사와 함께 동행하여 움직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송되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 함께 동승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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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관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이에 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1. ACVA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입니다. 간단하게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세청이 수입가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관세청과 특수관계자들간의 가격결정방식에 대하여 승인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을 할 수 있습니다.2.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AEO 업체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세조사가 아니라 5년주기로 미리 관세청과 협의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함으로서 부가세 환급 및 가산세 절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AEO업무란 AEO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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