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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EDCF 사업?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DCF는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공적 기금입니다.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효과가 큰 사업(소요물자 및 용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되는 사업), 우리나라의 기술용역회사의 활용이 가능한 대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발굴 및 준비사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융자사업 등입니다.중점 지원 대상 국가는 OECD의 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서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예: 천연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입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크고 향후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협력을 통해 경제협력과 함께 외교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미수교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는 기금운용위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을 승인합니다.개발원조자금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발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우 양호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합니다. 차관 유형에는 개발사업 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 차관(Equipment Loan), 전대 차관 (Two-step Loan), 사업준비 차관(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투융자 대출이 있습니다. 차관의 대부분은 개발사업 차관 및 기자재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성 원조란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년~30년에 달하며, 대개 5년 거치에 15년 상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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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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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세관 측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기 어렵기에 나타나는 문제일 듯 합니다. 최근에 마약들은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반입되거나 혹은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만 연간 1톤이라고 할정도이기에 한국이라는 시장에 강한 수요에 따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였지만, 현재 관세청의 인력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전량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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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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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배 한척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데는 설계에 7~8개월 그리고 건조에 10개월 내외가 소요되기에 1.5년정도면 선박 1척이 생산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첨부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한 공정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lue_wiz&logNo=2202004582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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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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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상품 분실된것 같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물품운송에 1달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국내배송시 분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국내택배업체의 운송장번호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측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분실의 낌새가 보인다면 보상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택배사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일부 거절할 수도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는 보상을 받아야되는 품목이기에 강하게 이야기하신다면 물품가격 및 운송료만큼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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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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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할때 세관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는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다만, 물품의 특성이나 실제 사업자소재지등으로 인하여 타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하여야 됩니다. 이때, 보세구역간의 운송을 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고 하며,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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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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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CIF 조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조건이란,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변형조건이란 상기 언급한 CIF 조건을 변형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는 당사자간 규칙의 변형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변형조건들을 정형화한 것이 CIF 변형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변형 CIF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CIF&E(CIF외에 환리스크도 매도자 부담으로 하는 것) ② CIF&C(특수한 수수료를 포함한 것) ③ CIF&I(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 ④ CIF&CI(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것) ⑤ C&F(CIF중에서 보험 조건을 제외한 것)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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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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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이란 산물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판매하는 화물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감이 안잡히실듯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철강, 곡물, 광물, 원유 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듯 합니다. 즉,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벌크화물의 특성은 일반적인 정기선(Liner)운송계약이 아닌 용선(Charter)계약을 통하여 운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선계약이란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복이나 무게기준으로 임차하여 이에 따라서 운송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산물의 운송에는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특수한 구조의 형태의 선박이 필요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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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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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수입할 때에는 원가 얼마정도에 들어오고 소비자가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유의 수입가격은 원유업체들의 기밀사항에 해당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원유수입(관, 부가세 납부) - 원유정제 - 국내판매(유류세 등 납부)로 이뤄지기에 국내세금을 제외하면 어느정도 원유정제 판매가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유류세의 경우 아래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상기 표를 보시면 유류세는 리터당 약 750원이 부과되며, 관세,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약 900원~ 1000원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인 1600원을 기준으로 약 1000원을 제외하면 정제한 원유의 가격이 약 600원으로 생각되며, 실제 원유의 수입가격은 리터당 300원~400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추정치이기에 참고의 목적으로만 사용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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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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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을 할 때 달러이외의 통화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결제 통화를 USD외의 통화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 USD의 신뢰성, 환전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USD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JPY, CNY, EUR와 같은 준기축통화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USD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통화이고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많은 통화이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USD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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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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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시 선언은 어떠한 선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라케시 선언이란, 1994년 4월 마라케시(Marrakech declaration)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해서 서명되자,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종료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였음을 선포한 선언을 뜻합니다. 마라케시 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됐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현재 전세계의 무역체제는 WTO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WTO 체제를 알린 선언이 바로 마라케시 선언입니다. WTO의 규정 및 협정은 가입국들에게 모두 적용되며, 현재는 약 200여개국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같이 일부 국가들은 WTO를 가입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WT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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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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