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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에서는 조건들이 아주 많은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4가지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가격조건이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품의 판매가격에는 물품가격, 수출국 운송비, 선적비용, 해상(항공)운송비용, 통관비용 등 여러가지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포함할수록 전체 판매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제외할수록 전체 판매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조건에 대하여 정형화한 정형거래규칙을 INCOTERMS라고 하며, INCOTERMS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수출국내 운송비까지만 포함하는 FOB 그리고 수입항 도착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지불조건의 경우에는 지불방법 그리고 지불시기에 따라 나눠질 듯 합니다. 지불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방식(T/T, 전신송금방식), 환어음을 인도하면서 결제하는 방식(D/P, D/A), 신용장 방식(L/C)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불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T/T 결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불시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 60일뒤 지급 조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초도거래나 샘플의 경우에는 사전지급을 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포장조건의 경우 운송도중 물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포장의 방법, 종류 그리고 Shipping mark에 대한 조건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의 방법은 다양하며, 예를 들어서 철제물품의 경우에는 녹을 방지하는 포장을 하거나 혹은 전자기기라면 수출국에서 미리 소매용으로 포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포장, 내포장 등) Shipping Mark의 경우에는 수출, 수입,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상호, 목적지, 중량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마지막으로 선적조건이란 선적에 관련된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선적시기를 결정하여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조건 등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선적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소재 및 배상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적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입국에서 수령하는 시기가 결정되기에 계약 체결시 유의깊게 협의해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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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업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시는 것을 보니, 국내에서 해당주류를 직접소비하시는게 아니라 판매를 기획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이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확한 주류를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스카치 위스키 HS code 2208.30-10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대부분 주류들이 비슷한 수입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아울러 위스키의 경우에는 관세가 약 30%, 주세가 70%, 교육세가 30%, 부가세가 10%로 대략 수입가격의 18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기 절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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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반품비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최근에는 상품 판매 페이지의 운송주의사항에 코로나로 인한 운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하였고 질문자분은 이를 인지하고 구매하셨을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품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자보호법에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액구매자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물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국내판매를 고려중이시라면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였음이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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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J커브 곡선은 무역과 환율의 상관관계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초기에는 수출에 대한 둔화가 있어서 수출수지가 하락하지만 추후에는 원상태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J커브라고 합니다. 수출입 물량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먼저 움직이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져 무역수지가 나빠지며, 이후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화에 맞춰 물량(수출 확대ㆍ수입 감소)을 조정하면,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면서 무역수지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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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방산산업의 수출통계는 방위사업청의 허가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은 텀을 두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물품이나 전략물자 추정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방산물품들은 전부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산물품여부가 애매모한 품목의 경우에는 자가판정 혹은 수출전 판정을 통하여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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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GATT에서 현재 WTO로 체제가 바뀐 것이며, 현재는 WTO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국가 간 무역의 근간이 되는 조항을 제정한 법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주기마다 회의 (라운드)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라운들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국들은 따라야 했습니다.이러한 GATT체계의 라운드 중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WTO는 국제법률인 GATT와 다르게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세계무역자유화 및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WTO가 GATT와 다른 점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교역의 대상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WTO의 규정과 국내법의 일치화를 추진하면서 교차보복을 허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WTO 체제 역시도 미국의 WTO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가 혹은 각 동맹별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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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술, 담배, 한약재, 명품가방 등을 구매하신게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자진신고하시고 500불에 대하여 관, 부가세(간이세율적용시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100불, 약 13만원을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가 감면되기 때문에 약 11만원정도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술의 경우에는 2병(2L,400불)이 면세한도이며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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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유추되는 질문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무역규정은 무역제재규정을 뜻하는 듯 합니다. (예: 미국의 대중무역제제 등)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규정은 현재 미국의 철강수입제한(쿼터제)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수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무역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신고만 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상으로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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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위탁가공무역이 OEM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탁가공무역 방식 안에 OEM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위탁가공무역의 정의는 대외무역규정 제 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그리고 OEM 방식은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Origian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줄임말입니다. OEM의 경우 주문자가 물품에 대하여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공업체는 단순히 제조, 가공만하여 완제품을 주문자 혹은 주문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주문자의 상표가 완제품에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OEM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폰을 들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주문에 따라, 중국이나 대만의 폭스콘에서 제조되게 되며, 완제품에는 애플 로고와 아이폰명이 기재됩니다.그리고 위탁가공무역에는 ODM 방식도 있습니다. ODM은 Origianl Design Manufacturing의 줄임말로, 생산자개발방식을 뜻합니다.위탁생산자가 제품의 디자인, 제조방법까지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화장품이 있으며, 주문자가 원하는 성능 및 가격대에 맞춰서 업체들이 물품을 직접 설계, 제조,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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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GDP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단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 무체물에 대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GDP의 경우 Gross Domestic Product로 국내총생산을 뜻합니다.이를 기초로 생각해보면, 무역이 많이 일어날수록 국내에서 생산,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기 대문에 무역과 GDP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같이 내수 및 부동산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비례, 반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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