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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면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면세한도면세한도는 관세법 상 법적근거를 통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관세법 시행규칙", "수입통관사무시처리에 관한 고시" 등이며 이를 요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2. 할인가격의 반영여부이는 관세법상 관세평가(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자간의 할인은 별도의 조건 또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는바, 할인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 면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할인의 종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듯 하며 말씀하신 할인 중에서는 특가 할인은 해당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할 듯 하며, 포인트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카드사 청구할인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3. 신고방법신고방법은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판매자가 인보이스(실무상 구매영수증)에 기재한 금액을 그대로 목록통관신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영수증에는 할인된 금액만 기재될 것이기에 A사는 80불, B사는 60불로 총 140불로 해외직구 면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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