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짝퉁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 없습니다.다만, 통관금지 물품이기에 해당물품은 세관에서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을 부담하셔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관이 물어본 단계에서 정품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시고 폐기비용을 부담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쇼핑몰들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빠른 해외직구통관 및 우범화물관리 효율성 증진이라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휴대폰인증)을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등록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관련하여 업종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인증이 필요하기에,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준비하신 뒤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그리고 해당제품들의 경우 기본관세가 25%이며, FTA 적용시 조금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관세법상에 따른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따라 판매 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을 비추어보았을때는 단순하게 해외직구로 물품을 송부받으시는 듯 합니다만, 이에 대하여도 사업목적이라면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해주기에 이를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없는 질문이기에 미국의 직구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아마존을 기준으로 나이키 스웻셔츠는 약 60불 정도입니다.그리고 폴로의 경우에는 30불정도로 폴로가 더 저렴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먼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 해당하지만, 신고예외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따라서, 보내준 영수증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시고 가능하면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송부하여야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Risk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나머지는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평가 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키로에 따라 가격을 신고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세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철회를 하신뒤에 합산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그냥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중복과세의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하여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상가격 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 중에 딱히 불법인 부분은 없는듯하며, 워홀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원화로 일부 수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해당 금액이 5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의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송금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5개, 300개라면 7000유로로 이에 대하여 20%정도를 관, 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8%, 부가세 10%)즉, 140유로로 현재 환율(약 1400)원을 기준으로 196,000 즉, 약 20만원정도를 관, 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해당물품은 HS code 9503.00-37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한-EU FTA 적용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B/L / 인보이스 / Packing list 외 원산지증명서(C/O)도 함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실제 통관은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수입금액에 따라서 관세사 컨텍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통관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0.1% 혹은 3만원 중 큰 금액으로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불짜리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에는 3만원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물량이 많으신 경우에는 무방하지만 수입물량이 적으신 경우에는 관세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낮추시거나 혹은 포괄계약 등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