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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본경 시행, 한국 산업엔 득일까 실일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듯 합니다. 현재 탄소국경세를 주로 시행하는 곳은 EU이며 이러한 탄소국경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들도 많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금이 모든 기업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실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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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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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해결방법이 잇을까요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인보이스에 찍힌 금액에 대하여 1500불이기에 간이신고를 하도록 통보를 받게될듯 합니다. 새제품이라면 말씀하신대로 2600불대가 맞을듯 하지만 사용흔적이 있다면 1500불에 대하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중고품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누구에게 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기에 일단 통관을 하시되 한국세관에서 이에 대한 가격증빙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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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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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작년에 수출한 방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15억불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23년 수출 물량이 약 17.3억 달러이며, 이를 넘어섰다고 하였기에 적어도 18억불이상은 되지 않은 까 생각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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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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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한국에대한 관세정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불을 이연시키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지원하거나 통화스와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 중입니다. 다만 미국은 통화스와프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시적으로 지급시에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이기에 우리나라의 외화를 통째로 달라는 것과 다름없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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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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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케이패킷(k-packet) 미국 발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물품에 대한 송부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통관지연 및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가격 및 종류에 따라 관세가 변동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미리 물품을 송부할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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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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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공급망에 대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에 물가의 상승 및 전세계적으로 생산에 대한 비효율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자국 산업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의 보호무역들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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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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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러한 부분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기존의 미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능하면 맞춰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안보동맹 및 경제부분까지 이러한 협상에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미국의 요구를 맞추주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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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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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 그래도 세관검사로 인한 지연인듯 합니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이틀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검사가 현장이 아니라 세관의 지정장소로 입고하여야되는 경우 추가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기다리시면 해결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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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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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은 보통 기업 수출이나 수출지원쪽에서 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항상 모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의 주체가 어디일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아울러 보통은 결국 수출로 연결되기에 이러한 부분은 해외영업에서 처리를 하고 수출 형태만 간접수출로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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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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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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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으로 통관진행중 주소변경이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가능하신지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미 배송을 한 경우에는 보통 주소를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만약에 수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주소에서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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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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