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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 2가지 항만배후단지는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종 항만배후단지는 없습니다.ㅇ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조 제7호)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 (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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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 할 수 있는 항만이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서부의 대표적인 항구는 LOS ANGELES, LONG BEACH, TACOMA, SEATTLE, OAKLAND가 있습니다. 다만, 앨러버마로 도착하더라도 통상적으로 LA / LONG BEACH 쪽으로 가장 많이 선적이 됩니다.선적이 많이 되는 항구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에 규모의 경제로 운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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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열쇠고리 인형 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HS code 상 열쇠고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7326.90-9000 / 기타 철강제 제품)이에 따라, 별도의 KC 인증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된 판례 및 분류 Hs code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판례)(HS code 정보)(수입요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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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수산물 방사선 수치는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정부에서 여전히 관리중이며, '19년 WTO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승소하였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외교부 입장문을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1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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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납품용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KC인증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KC인증은 국내판매 뿐만 아니라 유통을 위하여도 필요한 인증제도입니다.따라서, 해당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수입 전에 샘플을 수입하여 미리 KC인증을 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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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으로 채권투자가 수익이 좋은데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상황을 질문하신 듯 합니다.현재,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문제, 러, 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2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결이 된다면 금리인상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며 2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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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에 딱맞는 지원사업을 현재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관련하여 벤처 24(https://www.smes.go.kr/bizApply#) 코트라(https://www.kotra.or.kr) 등에서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사이트 및 담당직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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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제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물품이기에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한다면 이에 대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어 이를 원하시는 장소에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수입 전에 미리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계약조건에 따라 운송비 부담 등에 대한 주체가 변경되며,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유리제품은 원산지확인서(한, 중 / RCEP)가 있다면 관세를 0%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체결 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의 조정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관세사와 함께 충분히 검토 후 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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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제가 결제한날 환율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은 해외직구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 그리고 세율은 8%로 보시면 됩니다.또한 ((관세+과세표준) X 10%)의 부가세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약 20%정도가 관, 부가세로 지급하여야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환율의 경우 관세청 고시 환율이 별도로 있으며, 이는 전주(월~금)의 환율의 평균값으로 1주일동안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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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 공무원 처리방법 없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부패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서면 혹은 인터넷으로 부패 공무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고결정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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