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주도권이 있는 쪽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유리, 불리 여부가 결정됩니다.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물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입자가 구매파워가 더 강하고 경쟁자가 많다면 수출자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출자에게 판매파워가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가격을 더 높게 판매함으로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수출가격도 올라가지만, 수출자가 이를 수출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주도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수입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관세포탈죄(3년이하 징역, 포탈관세액의 5배 혹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혹은 가격조작죄(2년이하 징역, 5천만원 혹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떄문에 수입자 역시 판매자가 될 것이고 판매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param=013)현재 수출1위 품목은 반도체,그리고 하위물품들로는 순서대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환의 경우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기준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의 세수목적 그리고 자국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모든 국가의 관세율이 같다면 해당 물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국가로 모든 생산기반 시설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국들의 산업이 구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농,수산물 등 생활필수품의 경우에는 국가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품은 1. 생활필수품으로서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의 물품 이거나, 2. 사치품이나 기호품(담배, 술, 명품가방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세금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가별 가격은 세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국세가 부가되며, 우리나라보다 담배값이 비싼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아래 가격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LV 또는 LTV로 부르는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이 비즈니스에 기여한 금전적 가치를 뜻하며, 회사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또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쉽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듯 하여, 관련된 글을 첨부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sungmooncho.com/2011/11/21/customer-lifetime-valu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일의 경우 B/L을 확인하시면 Shipping date로 표기가 됩니다. 선적일이 없는 경우나 B/L에서 이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포워더 측에 해당 B/L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선적일이 없는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전세계 공통이지만, 전세계 공통은 6자리이며 각국가마다 세부코드는 별도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입시 한국의 수출코드는 없을 수 있지만 6자리 기준으로는 해당 HS code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자리 기준 HS code 내에서 베트남 세부코드 중 해당 코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세부코드는 베트남 현지로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트레이드네비(http://www.tradenavi.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