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레저용 칼의 경우에는 무기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HS code 제 8211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잘 확인하여야되는 바 대상인지 아닌지 살피시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방위사업법 군용의 것 중 다음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비누꽃의 경우에는 HS code 3401.20-0000에 분류될 듯하며 그밖의 모양의 비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번은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이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은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조화의 경우에는 보통은 6702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FTA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그냥 일반 통관의 경우 비누꽃이 관세율이 낮으며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점검을 하여야되지만 대부분 FTA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세율을 0%로 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입품들에는 모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50%, 자동차 및 부품은 1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FTA는 기본관세는 면제하지만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못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현재 철강제품들의 경우 모든 철강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철강제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부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HS code로 신고하거나 혹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HS code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50% 관세를 면제받고 상호관세만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이러한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상호관세를 적용받기에 1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일부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HS code로 신고하고 있을 수도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에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재현하여 이를 시뮬레이션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경우에는 세관입장에서 개선을 하였을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기술력 한계가 여전히 명백하기에 일단은 해당 기술의 큰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블록체인의 발행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블록체인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지만 원산지를 불충족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블록체인 검증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결국 관세라는 것은 수입, 수출할때의 물품에 대하여 절차를 거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다른 물품이나 성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를 통관단계에서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전기차를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든 다른 공장에서 만들던 테슬라 전기차는 테슬라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액이 많지 않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정금액이상 거래가 되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HS code 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새로운 소호 및 호가 신설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신품과 구분하여 통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에 대하여는 3D 프린팅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이러한 3D 프린팅 자체가 보통은 플라스틱 등으로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식품의 경우 이러한 출력이 어렵고 위생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통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검역을 거치기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