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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서 직배송 상품을 동시에 구입했을 경우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건들에 대하여는 별개 구매건이기에 각각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하거나, 동일 판매자에게 동일날짜에 구매하는 합산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별개의 건으로 보아 각각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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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한 원재료의 원산지관련 관세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세 환급은 원산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세를 납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 소비지국에서 소비하지 않아서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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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작하려눈데 바법과 방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관세/통관 관련 • 개인 사용 목적의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KC 인증이나 추가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동일 품목을 여러 개 주문할 경우 개인 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1개까지는 보통 자가사용으로 KC인증이 면제되나 2개이상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1개씩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판매 플랫폼 규정 관련 •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 시, 해외 직구 형태의 구매대행 상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등록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원산지, 배송지, 예상 배송 기간 등)-> 네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에 대한 소개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 기타 • 구매대행 상품 판매 시 주의해야 할 법적 규정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세무적인 처리 그리고 관부가세에 대한 고지를 철저하게 하셔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 통관이 가능한 제품인지도 꼭 사전에 체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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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 흑자가 9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조선산업의 약진 그리고 동남아로의 수출증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업종 및 국가에서 수요가 발생하여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현재 가장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수요가 낮다보니 이러한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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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수입관련 관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들은 모두 HS code 제 61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각각 세부적인 호가 변경되는데 모두 기본세율은 13%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한중 FTA를 적용가능하다면 낮은 세율의 원산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가 한꺼번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슈트 그리고 각각 수입될때는 자켓 및 바지로 분류될텐데 긴바지로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데만 한중 FTA 적용시 3.4% 나머지는 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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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신고단가 허위 여부를 국가별로 비교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다른 국가의 정보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울러 이미 기업들은 이전가격 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미 이러한 시스템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AI를 적용하기도 쉬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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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공유 플랫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자가 수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고를 공유하여도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분에 대하여 일단 각자 관세를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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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해킹 당했을 때 수출입 보증 책임튼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세관에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세관의 시스템 해킹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당연히 책임은 세관에 있으며 따라서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다만 물품 반출에 대하여는 포워더의 귀책도 있고 아울러 세관의 귀책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소송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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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계약체결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건들 중에서 물품 수입에 대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건들은 실제로 과세가격에 간접지급액 등으로 포함이 되어야됩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아니기에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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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을 수입 시 저작권과 관세율은 어떻게 다룰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실물의 이동이 없기에 따라서 굳이 관세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출 시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되고 국외 용역수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들과 상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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