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항제철공단과 울산광역시의 현대중공업 공단은 각각 철강과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서 한국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공단은 포스코의 본거지로,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강 생산량과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의 현대중공업 공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선박 건조 및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근 2차전지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집중하여,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철강 산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현대일렉트릭, 현대조선해양 등 현대 계열의 교통수단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메탄올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여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려는 마사지기가 성인용품이 아닌 일반 마사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설명이나 외형이 일부 세관 기준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국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제품의 실제 용도보다는 외형, 설명, 포장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명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 외형이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모사한 경우, 세관에서 성인용품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 설명과 이미지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제품의 용도와 외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세관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품이 통관 보류될 경우를 대비하여 세관에 제품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지만, 그 상승 폭이 관세율과 동일하게 1:1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10%로 인상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정확히 두 배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시장의 경쟁 상황, 대체재의 존재, 소비자 수요의 탄력성 등 여러 요인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정용품, 식료품, 의류 등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은 10~3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 또한, 예일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의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의 연간 식료품 비용이 최대 4,900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만, 그 영향은 제품군, 시장 구조, 기업의 가격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100% 인상되더라도 소비자 가격이 반드시 100% 오르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월까지 미국과의 관세 관련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첫째,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자동차 관세와 24%의 기타 상품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둘째,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양보를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농업, 식품 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과 미국의 협상 결과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통해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협상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에 유리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현재 무역 협상 진행 상황최근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0%로 인하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일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2. 협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입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협상 내용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3. 협상 완료 국가와 향후 전망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뿐입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치과 치료 후 제거된 금니나 은니는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므로, 이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니는 금 함유량에 따라 1g당 약 6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며, 금니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금은방이나 귀금속 매입 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금은방이나 귀금속 매입 전문 업체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금니 매입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금니의 상태나 금 함유량에 따라 감정 후 매입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치과에서 제거한 금니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타인의 금니를 허락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치과 직원이 환자의 금니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금니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약 100억 3천만∼130억 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전기전자, 금속, 화학 및 기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중 간의 상호관세가 100%를 넘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에는 최대 2.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보호 정책, 무역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진국들은 관세가 낮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도입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무역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의 차이는 불가피하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가 보다 포괄적인 느낌이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이에 대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울러, 요건 면제 등도 받으셨을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판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